법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도4331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06.12.1.(263),2036]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년
2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7. 자 2002재고합6,2003재고합5 결정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예비음모·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419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